반응형 경찰공무원1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원화 서울시 세종시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 도입 KFBI? KBI?미국의 경찰제도는 자치경찰제에 연방경찰로 분리되어 있다.어떤 제도나 장단점이 있다.한국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소속 경찰이지만 전국적으로 하나의 조직이며 국가직 공무원이다.지금도 드라마에서 간혹 관할이 어쩌고 떠들지만 사실 그렇게 딱 잘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서울 경찰이 부산에서 용의자를 체포할 수도 있다.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이 되면 그건 힘들다. 물론 그렇다고 서울에서 범죄 저지른 넘이 부산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못잡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행정적으로 더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구멍이 뚫릴수도 있다.어차피 지금 제도 하에서도 견찰 소리 들을만큼 구멍 뚫려 있으니 말이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로 이원화하면 좋은 점은 좀 더 민생 치안이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 2018.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