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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4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계산 방법 - 소정근로일수 & 출근율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연차 계산 방법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며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재직한 년수에 따라 2년에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그러나, 사업장이 상시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현행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에 출근율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했거나 1년 중의 출근일수가 8.. 2019. 8. 2.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 유급 무급 휴가? 저는 재작년에 차에 치여서 아직도 요양 중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한 지 한 달 만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병가 처리 대신 퇴사를 종용당했을 것입니다. 사실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은 없어요. 공무원은 복무규정을 통해 병가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일반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노동법인 근로기준법 상의 병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병가 유급 처리를 할지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할지는 회사의 재량에 따르도록 하는데요. 대체로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병가 휴가 규정이 있다 한들 지켜질 리도 없겠죠? 대기업들은 노조가 있으니 노동자들의 눈치를 봐서 공무원에 준하거나 더 화려한 병가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 7. 25.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유급 휴가. 휴게시간, 소정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 초과근무는 2급 발암물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34개 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2163시간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들의 평균 근로 시간인 1770시간을 1.3배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게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얼마 전 조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직장인 평균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 근무시간보다 약 12.3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 증가를 단순하게 "힘들겠구나" 정도로만 보기 어렵다. 몇 년 전에 국제 암 연구소에서 발표하기를 "‘야근‘은 ’2급 발암물질‘ "이라고 밝혔을 정도로 야근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포함하고 있어서 각종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앞서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높다고 했지만 .. 2019. 5. 29.
2018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by 민유숙 판사 대법관 11월 11일 일요일에 주휴수당 관련 판결이 나왔다.일요일에 판사들은 쉬지도 않나? 싶다.민유숙 대법관을 주심으로하는 대법원 3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관 민유숙 판사 나이 만53세 이 판결이 뜻하는 바가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을 내포하는 의미라 정부의 법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논란이 된다.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직원 박모씨에게 당시 최저임금(시급 5580원)에 미달한 시급 5543원을,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직원 윤모씨에게 시급 5455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기본급에 포함돼 있는 주휴수당 부분(일요일 8시간 해당분)은 1주의 소정근로를.. 201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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