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자치경찰 이원화 서울시 세종시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 도입

KFBI? KBI?

미국의 경찰제도는 자치경찰제에 연방경찰로 분리되어 있다.

어떤 제도나 장단점이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소속 경찰이지만 전국적으로 하나의 조직이며 국가직 공무원이다.

지금도 드라마에서 간혹 관할이 어쩌고 떠들지만 사실 그렇게 딱 잘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 경찰이 부산에서 용의자를 체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이 되면 그건 힘들다. 

물론 그렇다고 서울에서 범죄 저지른 넘이 부산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못잡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행정적으로 더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구멍이 뚫릴수도 있다.

어차피 지금 제도 하에서도 견찰 소리 들을만큼 구멍 뚫려 있으니 말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로 이원화하면 좋은 점은 좀 더 민생 치안이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 정도다.

그리고 자치경찰의 비리를 국가경찰이 제 식구 감싸듯이 보호하지 않고 쥐잡듯이 잡으며 견제할 수도 있다.

이런 짓거리는 더 강해질 것이고...여경은 더 미모로 모델화할 추세가 강해질 것이다.

아마 대한민국의 목표는 사실 상호 견제 개념이 더 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단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서울시 자치경찰과 세종시 자치경찰을 시범 운영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2019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 2021년 전국 일부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이후 2022년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세종·제주외 2개 지역은 광역시 1개, 도단위 1개로 사전설명 및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제주도는 자치경찰이다.

‘자치경찰본부’(시·도),‘자치경찰대’(시·군·구)를 각각 신설하고, 현재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정부는 자치경찰 인력을 추가로 뽑는 대신 국가경찰의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거점은‘지역순찰대’ 개념으로 남긴다. 

사건 처리 혼선을 막기 위해 초동조치와 112신고 대응은 국가와 지방경찰이 공동으로 하도록 했다.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도록 해 정보공유 등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의 신분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이 된다.

국가경찰 공무원이건 지방자치경찰 공무원이 되건 봉급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2018/09/10 - [직업 공무원 경제 정보] - 2018 경찰공무원 봉급표, 순경 월급 정액급식비

참고로 2018년 현재 경찰공무원 월급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면된다.

시행 초기에는 국가직 공무원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