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내년 3%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내년 3%: 8년 만에 최대폭 인상

2025년에는 공무원 보수가 3.0%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8년간의 공무원 봉급 인상률 중 가장 큰 폭으로,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국가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포인트 높인 3.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내년도 국가공무원 인건비에는 총 46조 6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률이 3%를 넘는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최근 몇 년 간 소비자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공무원 실질임금이 하락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5%, 5.1%, 3.6%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4%, 1.7%, 2.5%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의 실질임금은 줄어들었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보수 인상률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기획재정부 황희정 예산기준과장은 “최근 물가상승률 대비 보수 인상률이 낮았고, 민간과의 보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 수준이 민간기업 평균 보수의 82.8%에 불과하며, 4년 전보다 7.2%포인트 격차가 벌어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보수 인상률을 높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내년 3%에 따른 2025년 공무원 봉급표

직급별 인상률 조정 무산

모든 공무원이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정부는 7급 이하의 낮은 직급 공무원에게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올해 9급 공무원 보수는 전체 인상률 2.5%보다 높은 6.0% 인상률이 적용되었다. 내년도에는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2.5%,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3.3%의 인상률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산하기 귀찮았는지 기획 예산처에서는 3% 인상으로 퉁쳤다. 높은 분들 월급도 올려드려야지, 젊은 하위직 공무원들 상대적 박탈감 따위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니까.

군 봉급 인상 및 관련 논란

또한, 내년부터 병사들의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최대 205만 원까지 인상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했던 ‘병사 봉급 200만 원’ 목표를 3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정부는 병장 봉급을 현재의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고, 자산형성프로그램 '병내일준비지원'을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하여 실수령액을 205만 원으로 만들 예정이다.

그러나 병사와 초급 간부 간의 봉급 차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급 간부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천 원, 중사 1호봉 193만 6백 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원이다. 이러한 간부의 기본급에 수당 등을 포함하면 월평균 252만 원에 달하며, 내년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면 약 256만 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병사와 초급 간부 간의 봉급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군 간부들의 봉급을 급격하게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주거복지와 여성 군인들의 기본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론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0%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과 민간과의 보수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낮은 직급 공무원과 병사들의 봉급 인상은 그동안의 실질임금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봉급 역전 현상과 같은 논란도 존재하며, 정부는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