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비 논란 옆 건물도 출장여비 지급 규정?

공무원 출장비 논란 옆 건물도 출장여비 지급 규정?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돈은 법에 의해 집행됩니다.

공무원 출장비 한 푼 조차 법에 의해서 지급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법이란 게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반면에 돈에 대한 사람의 욕심은 창의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종종 공무원 출장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바로 옆 건물에 걸어서 1분 거리에 나갔다 오면서 출장으로 처리하고 출장비를 챙기는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지방 공무원의 일탈일 것입니다.

몇 년 전 일이지만 일부 공무원은 여전하겠죠?

제 동생도 지방 공무원이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자기 주변에서는 못 봤다고 하더군요.

자신도 그깟 몇 푼 때문에 공무원 직장을 잃기는 싫어서 관심도 안 둬봤다더군요.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경남 고성군 공무원의 최근 1년 출장 내역 2천 건을 살펴보면 사무실에서 70m 떨어진 공룡박물관 점검, 군립공원 내부 조형물 등 각종 시설물 관리 등이 적혀 있습니다.

공원 전체가 자신들의 근무지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나서기만 하면 출장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공원 사업소에서 공룡박물관까지 1분도 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경남 고성뿐 아니라 경남 의령군 친환경 대중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의령군 공무원 10명도 골프장 관리로 나서기만 해도 출장 처리했습니다.

출장비를 받으려면 4시간을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는 곳을 다녀오고 4시간 출장으로 처리해서 건당 2만 원씩 꼬박꼬박 챙겼답니다.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의 출장비가 지급됩니다.

하루 2만 원 한 달이면 40만 원가량 되겠군요.

적진 않네요.

정당한 출장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정상 근무지 내에서 출장으로 품위 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