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법1 2018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by 민유숙 판사 대법관 2018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판결: 민유숙 대법관의 판결과 그 의미2018년 11월 11일, 일요일에 대법원에서 주휴수당 관련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판사들이 일요일에도 일하는 것을 볼 때, 사법 체계의 근면함이 느껴진다. 민유숙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는 대법원 3부는 일본인 A씨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판결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두고 정부의 법 해석과 충돌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A씨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직원 박모씨에게 당시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미달하는 시급 5543원을,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직원 윤모씨에게는 시급 5455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 2018.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