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직업 공무원 경제 정보71

-임금피크제 폐지 대법원 판결 공공기관 먼저 2019년 12월 5일 안철상 대법관을 주심으로 한 대법원 2부는 근로자 김모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부터 A사에 재직해온 김씨는 연봉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던 중 사측이 노조 동의를 얻어 2014년 6월에 도입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통보받았다. 이에 김씨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사는 2014년 10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왔다. 2014년 3월 연봉협상에서 김씨는 연봉 7천여만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2014년 .. 2019. 11. 27.
공무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대민활동비 특수직무수당 공무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대민활동비 특수직무수당 소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그리고 특수직무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당들은 공무원들의 월급에 포함되어 매월 지급되며, 특정 업무와 자격에 따라 조건이 결정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부양 가족수당 지급기준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법 예전에 썼던 글을 다시 옮기는 중입니다. 이 글은 2015년에 썼던 글입니다. 당시 8급 5호봉 공무원인 제 동생의 7월 보수지급명세서를 (급여명세서) 보다가 본봉 이외에 줄줄이 붙어 있는 수당을 sub2.exocet.co.kr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모든 공무원들이 매달 13만 원씩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이 금액은.. 2019. 11. 19.
2019년 근로소득 세율표 갑근세 조견표 매년초가 되면 새해에 인상된 급여에 대한 관심과 작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환급인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가 커져갑니다. 그런데 이 연말정산이란 것은 사실 근소세 납부한 것 중에서 과납된 것의 환급일 뿐인데도 왠지 기쁜 마음이 들죠. 처음부터 세금을 정확히 낸다면 돌려받거나 더 내야할 일이 없을텐데요. 하지만 1년동안 얼마나 신용카드를 쓸지, 월세납부는 얼마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를 해도 환급은 생기기 마련이죠. 오늘은 2019년 근로소득세율과 2019 근로소득 세율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갑근세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속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세율 자체는 종소세와 같습니다. 소득세율 과세구간은 7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전 구간보다 높은 세율.. 2019. 10. 17.
2020년 경찰공무원 봉급표 2020 소방공무원 봉급표, 군인 월급, 일반직 공무원 호봉표 2019년도는 기해년은 황금돼지 띠의 해였는데 2020년 경자년은 흰 쥐의 해라는군요... 쥐가 희다라... 뭔가 의미심장한 경자년년이 될 것 같네요. 벌써 10월달이네요. 아직 공식적인 2020년 공무원 봉급표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인사혁신처의 2020년 공무원 월급표는 내년 1월초에 공식적으로 공무원 봉급표가 나올 텐데요. 인서혁신처 2020 공무원 봉급표가 나오기 전에는 정확한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 률은 2.8%%라죠? 그 발표를 기본으로 해서 2.8%% 인상되는 예상 2020년도 공무원 월급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0년 일반직 공무원 호봉표 출처 : http://cafe75.kr/ 이 20년 공무원 월급표는 예전에 만들어 둔 것이라서 새로 발표될 내용과.. 2019. 9. 18.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계산 방법 - 소정근로일수 & 출근율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연차 계산 방법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며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재직한 년수에 따라 2년에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그러나, 사업장이 상시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현행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에 출근율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했거나 1년 중의 출근일수가 8.. 2019. 8. 2.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 유급 무급 휴가? 저는 재작년에 차에 치여서 아직도 요양 중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한 지 한 달 만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병가 처리 대신 퇴사를 종용당했을 것입니다. 사실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은 없어요. 공무원은 복무규정을 통해 병가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일반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노동법인 근로기준법 상의 병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병가 유급 처리를 할지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할지는 회사의 재량에 따르도록 하는데요. 대체로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병가 휴가 규정이 있다 한들 지켜질 리도 없겠죠? 대기업들은 노조가 있으니 노동자들의 눈치를 봐서 공무원에 준하거나 더 화려한 병가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 7. 25.
2019 군인 월급 특전사, 해군, 공군, 육군 부사관 하사,중사, 준위 장교 ,소위, 소령 2019년 직업 군인 월급 위험수당, 해외파병수당 더한 실수령액은? 공식 발표자료 추가되었습니다. 수수한 수요일입니다. 라고 글을 쓰는 사이에 목요일이 됐네요. 요즘 제가 야근이 잦아서 평일 드라마를 챙겨보지 못해서 그런지...요즘 어떤 드라마가 재밌는지 알 수가 없네요. 태양의 후예가 방영 중일 때는 일주일이 금방 가더니, (주말과, 수요일을 기다리느라...) 이제는 주말만 기다리니 일주일이 더디가네요. 태양의후예에는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알파팀 부대와 해외 파병근무 군인들이 등장 합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직업군인 자체에 대해 관심들이 많아졌더군요. 그 중에서도 2019 군인 월급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2019년 1월 8일 발표 자료. 아직 2019년 군인 봉급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1.8%라 예상 2019 군인 봉급표는 가늠해 볼 수 있.. 2019. 7. 20.
60일 지정생존자 강한나 몸매 나이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민국 권력 승계 순위 헌법 71조 -nh 60일 지정생존자 강한나 몸매 나이 60일 지정생존자 한나경 국정원 대테러팀 분석관 역을 맡은 강한나 몸매가 생각보다 예뻐서 놀랐다. 하긴 원작 designated survivor에서 같은 롤인 fbi요원 매기큐 몸매에 대응하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지. 암. 참고로 강한나 나이는 30세이며 키는 168cm이다. 원작 지정생존자의 미국 대통령은 권력 승계 후 원래 대선 때까지 임기가 보장 되지만 한국은 60일 뒤에 대선을 치뤄서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그래서 리메이크작 지정생존자는 60일 지정생존자 라는 한정이 붙은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박무진의 임기는 60일. 이과라...ㅋㅋ 대한민국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2019. 7. 9.
2019년 보육교사 호봉표 2019 사립유치원 호봉표 by 고가네유아포럼 지금 소개해드릴 보육교사와 유아교육공무원(유치원교사) 역시 간혹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유치원교사 = 보육교사 = 어린이집 선생 정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군요.어린이집선생 == 보육교사 가 맞지만, 보육교사 =/= 유치원교사입니다.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끕이 다르다는 소리죠.일단 국립유치원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보육교사는 국립기관이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어린이집 선생을 보육 교사로 부르는 것은 마치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에 간호가 들어가 있으니 간호사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면허나 자격증의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말이죠.같은 일 하는데 같은 대우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죠.이런 명칭의 문제는 보육교사도, 간호조무사도 마치 자기들이 진짜 교사, 간호.. 2019. 6. 5.
반응형